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집속탄(Cluster Bomb)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몇 년전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 확장을 시도했을 때 투자금 유치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건 한화솔루션의 모기업인 한화가 UN에서 금지한 무기를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금지된 무기 집속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속탄(Cluster Bomb)

집속탄이란 1개의 폭탄 속에 수많은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소형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비처럼 쏟아져 내려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집속탄은 주변 축구장 세계 넓이를 초토화하고 한 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인류 최악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과 생화학 무기에도 사용됩니다. 집속탄의 특징으로는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속탄은 소형 폭탄의 불발률이 최대 40% 정도로 알려졌는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있다가 뒤늦게 터져 민간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집속탄 감식기구 '집속탄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집속탄 사상자의 97%는 민간인이었고, 절반 이상이 평균 10살의 어린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물자를 들여오자 집속탄 등을 투하했는데 당시 쓰인 소형 폭탄의 숫자는 약 3억여개이고 불발탄은 8천여만 발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2만여 명이 사망, 4만 5천여 명이 다치고 지금도 매년 5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2006년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에 사용한 집속탄의 40%가 불발되고 민간인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200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오슬로 선언이 채택되고 2010년에는 123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UN '집속탄에 관한 협약'의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한국과 북한은 지금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속탄 내부

대한민국이 집속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떠오르는 키워드 중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앞글자를 딴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대기업도 피할 수 없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한화솔루션은 모기업인 한화에서 집속탄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화는 2020년 11월 2일 그룹 사업에서 집속탄 사업을 떼어내어 KDI 라는 신설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은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북한과 대치 중인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3년 집속탄 도입 예산으로 2,127억원 편성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 장갑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속탄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에서 집속탄을 2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속탄 투하 훈련

 

집속탄은 사용되면 안되는 무기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보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이 사용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면서 또 다른 희생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무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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